아인스 칼럼
제약조건을 고려한 우리나라 AI 정책 및 실행방안
2025년 07월 16일
대한민국은 AI 기본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차기 대선 유력 후보들은 100조 원 이상의 투자 공약을 내세우며 AI 강국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기술 확보나 순위 경쟁을 넘어서야 할 시점이다. 이제는 AI를 실질적인 문제 해결력과 사회적 가치 창출의 ‘지혜 도구’로 활용하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불안정, 예산 제약, 고급 인력과 GPU 확보의 어려움, 기술 자립 미비, 법·제도의 실효성 부족 등 여러 제약이 존재한다. 특히 정권 교체기에 들어선 현재,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이 중요한 관건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위한 실행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AI 기술보다 ‘활용 역량’ 중심 전환
논문 수나 기술 순위가 아니라, AI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가가 핵심이다. 지표 중심 경쟁에서 효과 중심 혁신으로 전환해야 한다.
2. 국가 차원의 지능형 가상실험 플랫폼 구축
복잡한 사회문제를 협력적으로 정의하고, 가상의 시나리오 속에서 다양한 해법을 실험해보는 디지털 실험 생태계가 필요하다. 이는 기술, 정책, 산업, 사회가 함께 작동하는 실질적 AI 활용 기반이다.
3. BAS(Big data + AI + Simulation) 기반의 정책 실험
단순한 예측을 넘어, 시뮬레이션 기반 가상실험을 통해 정책이나 서비스의 효과를 미리 검증하고 설계하는 실행 중심 AI 전략이 요구된다.
4. AI 국가전략기금 설립과 GPU 자립 인프라 확보
정권 변화와 무관한 지속 가능한 예산 집행 구조와, 국산 AI 인프라 확보를 위한 GPU 자립 생태계 조성이 필수다.
5. 지식 축적이 아닌 지혜 실현 중심 인재 양성
단순한 AI 교육을 넘어, 문제 정의-실험-판단까지 아우르는 지혜형 인재 양성체계가 필요하다.
▷결론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할 ‘AI 3강’은 기술력 경쟁에서 앞서는 나라가 아니라, AI를 통해 가장 복잡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나라다. 그 출발점은 기술보다 실행, 예측보다 실험, 순위보다 효과에 중점을 둔 AI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