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스 칼럼
정책과 기술의 부조화
2025년 UAM 상용화 서비스 가능할까?
2025년 10월 27일
기술은 세상을 바꾸고, 정책은 그 변화를 이끌거나 통제한다.
이상적으로는 정책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며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둘이 서로 엇박자를 내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이를 ‘정책과 기술의 부조화’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논의는 기술이 앞서고 정책이 뒤따라오지 못하는 문제에 집중한다.
실제로 UAM(도심 항공 모빌리티), 자율주행, 드론, 원격의료 등 혁신 기술이 빠르게 등장하지만, 법과 제도는 여전히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기술은 이미 가능해졌지만, 정책은 그것을 활용할 수 없게 만든다.
사회적 수용성, 규제 공백, 책임 소재 등 수많은 이유가 뒷걸음을 치게 만든다.
그러나 그 반대 상황도 존재한다. 정책이 먼저 미래를 선언하고 방향을 제시하지만, 기술이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해 정책이 공허한 약속이 되어버리는 경우다.
대표적인 예가 2025년 세계 최초 UAM 상용화 서비스이다. 많은 국가들이 도심 내 항공 모빌리티를 통해 교통 혼잡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교통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를 실현할 기술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 자율비행 시스템, 고도화된 배터리 기술, 항공교통 관리 시스템 등 핵심 기술들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UAM 상용화를 위한 법적·규제적 기반도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정책은 존재하지만, 기술은 그 정책을 실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스마트시티나 디지털정부 정책도 마찬가지다. 수많은 계획과 시범사업이 추진되지만, 실제로는 데이터 인프라, 시스템 연동성, 운영 인력 등이 부족해 기술 구현이 제한된다. 정책이 이상적인 그림을 제시했지만, 기술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처럼 정책과 기술이 엇박자를 내는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정책은 정치적·사회적 요구에 따라 급하게 만들어지는 반면, 기술은 오랜 시간 축적과 실증을 거쳐야 성숙해진다.
둘째, 정책 입안자와 기술 개발자 간의 상호이해 부족이 문제다.
정책은 기술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비전을 제시하고, 기술은 정책의 방향성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적 개발에만 몰두한다.
결국 중요한 건 정책과 기술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구조, 즉 정책-기술 간 ‘선순환적 조율 메커니즘’을 갖추는 것이다.
정책은 기술의 현실을 바탕으로 단계적·유연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고, 기술은 정책의 비전을 이해하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검증하고 실증하는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정책이 기술을 이끌 수도 있고, 기술이 정책을 이끌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방향과 속도가 서로 다르면 결국 실현되지 않는 선언, 혹은 통제되지 않는 혼란만 남게 된다. 정책과 기술이 함께 가는 길, 그것이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다면 2025년 세계 최초 UAM 상용화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디지털트윈 기반 시스템공학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디지털트윈을 활용하면 UAM의 비행 환경, 인프라, 운영 시스템 등을 가상으로 구현하여 기술적 검증과 정책적 요구 사항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 정책은 그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기술은 이를 현실화할 방법을 실험하고 조정하는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디지털트윈 기반 시스템공학이 정책과 기술의 간극을 메우는 중요한 연결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UAM 상용화를 위한 기술적·정책적 준비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실현 가능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UAM 뿐만아니라 소버린AI, AI과학기술강군, AI 자율제조공장, 탄소중립, AI의사 등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