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국가 부처별 R&D 기획평가기관에서 AI와 디지털트윈 관련 과제 공고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많은 기관과 기업이 수주 경쟁에 뛰어들고, 이미 개발된 기술을 다시 국가 예산으로 개발하려는 움직임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획이 잘못되면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국가 예산과 산업 경쟁력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국가 R&D와 AI·디지털트윈 과제 기획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다. 우리가 아는 것은 유한하고, 모르는 것은 무한하다. 세상은 변동성과 불확실성, 복잡성과 모호성이 심화되는 VUCA 환경으로 빠르게 변한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기획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조직과 시스템이 스스로 실패를 재생산하는 구조적 문제다. 특히 혁신 과제일수록 잘못될 가능성이 높고, 효과 중심 검증과 과제 수행자 자율권이 경쟁력의 핵심이다.

기획 오류를 방치하면 무엇이 발생하는가

AI와 디지털트윈 과제에서 잘못된 기획을 그대로 진행하면 문제는 점점 복잡해지고 비용과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전통적 PPBEES 구조에서는 계획과 예산, 책임이 고정되어 수정이 어렵다. 사후 평가 중심의 시스템은 오류를 늦게 발견하게 하고, 조직은 이미 잘못된 길 위에서 실행만 반복하게 된다. 결국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고착된 구조와 시스템이다.

효과 중심 기획과 MOE

해법은 명확하다. 성과(효과)를 중심으로 기획하고, 기술·방법·경로는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다. 과제별로 MOE(Measure of Effectiveness, 효과지표)를 설정하고, 수행 중 지속적으로 측정·검증·최적화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디지털트윈 기반 가상실험과 시뮬레이션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증하고, 성능 목표 달성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며 조정할 수 있다.

자율권과 목표 집중

과제 수행자에게 자율권을 주면, 쓸데없는 행정업무보다는 실제 목표 달성과 혁신적 성과에 집중할 수 있다. 성과 중심 체계와 MOE 기반 검증이 함께 작동하면, 기술·방법·성과 달성 경로는 유연하게 조정하면서도, 목표 달성이라는 명확한 기준 아래 책임과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수주 경쟁, 중복 개발, 그리고 기획 수정 인센티브

과제가 공고되면 수많은 기관과 기업이 경쟁적으로 참여하며 수주를 시도한다. 이미 개발된 기술을 국가 예산으로 다시 개발하는 과제가 포함되면, 자원과 시간, 인력이 중복 투입될 수 있다. 효과 중심 기획과 MOE 기반 검증 체계가 없다면, 혁신보다는 보고용 성과에 집중하게 되고, 수주 경쟁은 이를 더욱 강화한다.

이미 기획된 과제를 수정하기가 어렵다면, 이를 개선·최적화 제안을 제출하는 기관과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와 선정에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과제 수행 전 단계에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안을 반영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혁신적 접근과 효과 중심 실행을 촉진할 수 있다. 기획 수정 인센티브는 유연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잘못된 기획을 바로잡는 실천적 방법이 된다.

국가 차원의 조정과 DBSE

개별 과제 단위에서만 조정하면 한계가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전체 R&D 포트폴리오를 통합 관리하고, 기술·성과·자원 흐름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DBSE(Digital twin-Based Systems Engineering) 접근을 도입할 수 있다. DBSE는 디지털트윈과 시스템공학을 결합해, 과제 기획·설계·수행·평가 전 과정을 디지털 모델로 시뮬레이션하고 최적화하는 방식이다. 국가 차원의 DBSE는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효과 중심 기획과 혁신적 성과를 실현하는 구조적 장치가 된다.

결론과 제안

AI와 디지털트윈 과제를 포함한 국가 R&D 기획에서 잘못을 알면서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조직과 시스템이 스스로 실패를 재생산하는 구조적 선택이다. 따라서 정책과 R&D 과제를 확정하기 전에 MOE 기반 효과 중심 검증, 디지털트윈 가상실험, 과제 수행자 자율권 보장, 기획 수정 인센티브 평가, 국가 차원의 DBSE 기반 조정을 법제화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기획 오류를 사전에 발견하고 수정하며, AI와 디지털트윈 과제의 성공률과 국가 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